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

사건번호: 2000가단0000  손해배상
신청인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민사소송법 제68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, 제37조 제1항에 위배에 위배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재판의 전제성

• 원고는 구분소유자이며, 피고 1은 시행자, 피고 2는 공동 시행사 및 시공사입니다.

•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없는 위헌적인 재건축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배상이 필요합니다.

• 이에 사업계획변경분담금의 법률상 및 사실상 존재 여부, 피고 1이 피고 2에게 양도했는지, 피고 2가 피고 1에게 양수받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2심에서 민사소송법 제68조(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) 제1항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2의 추가를 신청하였습니다.

• 그러나 제68조 제1항은 “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”로 기간을 제한하고, “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”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,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.

2. 관련 규정 (민사소송법 제68조)

제68조(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) ①법원은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

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,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.

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3.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 위배성

• 소의 청구 시점에는 제한이 없으나, 법원이 공동소송인 추가를 불허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 재판청구권(헌법 제27조 제1항) 및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.

• 2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으나, “제1심 변론종결 시한”으로 제한함으로써 본질적 권리관계 다툼을 충분히 해결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.

4.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
본 신청은 민사소송의 신속·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부당한 결론 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, 그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됩니다.

5.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
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.

• 「법원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공동소송인 일부 누락 시 각 심의 변론종결 시한까지 원고 신청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한다. 다만, 원고 추가는 추가될 자의 동의를 요한다.」로 개정하여, ‘제1심’에 한정된 기간을 ‘각 심’으로 확대하고 추가 허가의 법원 재량을 제한합니다.

• 제68조 제5항(즉시항고 불허 부분)은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.
이를 통해 기본권 보호와 신속·공정한 재판의 균형을 이루어 헌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.

6. 결 어

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

20 .    .    .

위 신청인  홍  길  동

00법원 귀중